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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인력 부족 현상에 시달려온 비즈니스 업계가 주재원(L-1B) 비자 심사 완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미 상공회의소(이하 상의)는 최근 국무부에 L-1B 비자 심사 과정 개선을 요청하는 공식 서한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상의 측은 국무부 토마스 나이즈 부장관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지난 2007년 1.7%에 불과하던 L-1B의 추가서류요청(RFE) 비율이 2011년에는 무려 63%까지 급증했으며 기각률도 2007년 7%에서 2011년 27

이경원변호사
12/23/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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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인력 부족 현상에 시달려온 미국 업계가 주재원(L-1B) 비자 심사 완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미 상공회의소는 최근 국무부에 L-1B 비자 심사 과정 개선을 요청하는 공식 서한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상공회의소 측은 국무부 토마스 나이즈 부장관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지난 2007년 1.7%에 불과하던 L-1B의 추가서류요청(RFE) 비율이 2011년에는 무려 63%까지 급증했으며 기각률도 2007년 7%에서 2011년 27%로 4배

이경원변호사
12/23/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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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원의 추방재판 케이스가 계속 적체되고 있는 것은 업무처리의 비효율성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법무부 마이클 호로위츠 감사관(IG)은 지난 1일 발표한 이민심사국(EOIR)에 대한 감사결과보고서에서 이같이 결론짓고 적체가 앞으로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법무부 산하기관인 EOIR은 이민법원과 이민항소위원회(BIA)를 관장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5~2006회계연도에 32만4040건의 추방재판을 종결했던 이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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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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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청원(I-140) 양식이 새롭게 변경됐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온라인 상에서 서류를 직접 기재할 수 있는 기능을 향상시킨 새 양식을 도입한다고 지난달 31일 발표했다. 새 양식은 온라인 상에서 다운로드 받은 후 컴퓨터를 이용해 기재사항을 기입한 다음 출력해서 보내기 쉽도록 변경됐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2010년 1월 6일 발효된 양식은 오는 12월 30일까지만 계속 접수하며 그 이후로는 10월 1일자로 발효된 새 양식

이경원변호사
12/23/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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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과 관련된 이민국 서류의 이의신청 처리 기간이 유독 오래 걸려 차라리 새로 신청하는 것이 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서비스국(USCIS) 산하 행정항소국(AAO)이 30일 발표한 지난 10월 1일 현재 이의신청 처리현황에 따르면, 이의신청이 6개월 이내로 처리된다는 의미의 커런트(Current)로 분류되지 않는 서류 가운데 재입국금지유예신청(I-601)이 17개월 걸리는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모두 취업비자나 취업이민 관련 서류들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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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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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판정(Preadjudicated)을 받고 영주권 문호가 열리기만을 기다리는 취업영주권 대기자가 지난 8월 말 현재 9만821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서비스국(USCIS)이 29일 발표한 영주권 처리 현황에 따르면 이 가운데 동부지역 신청자들을 담당하는 텍사스서비스센터(TSC)에서는 4만9506명이 사전판정을 끝냈고, 네브라스카서비스센터(NSC)에서는 4만8599명이 심사를 마쳤다. 지난 2007년 이른바 영주권 대란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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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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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채용기록(I-9) 양식 작성과정에서 영주권자를 시민권자와 차별해 추가서류 제출 등을 요구한 해켄색의 가정의료서비스 업체가 이민국적법(INA)의 차별금지조항 위반으로 법무부로부터 벌금을 부과받았다. 법무부는 25일 차별금지조항 위반으로 고발됐던 해켄색의 '어드밴티지 홈케어'가 혐의를 인정하고 연방정부에 4만6575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또 해당 피해자에게는 1633달러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조사에

이경원변호사
12/23/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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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 대학원에서 첨단 STEM(과학·기술·공학·수학)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외국 출신 우수인력 연간 5만명 가량이 외국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회전문지 더 힐이 최근 보도한 바에 따르면, 미국에 남을 의사가 있는 이들 외국 고급인력이 비자·영주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상당수 귀국길에 오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더구나 이런 현상은 이들을 필요로 하는 미국 내 IT기업 등이 구인난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벌어지

이경원변호사
12/23/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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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체정보·범죄기록 조회부터 접수 서류 폭주 예상 미국서 최소 5년간 거주했다는 증거 기록 등 필요 범죄기록 있으며 제외될 수도…'라이브스캔' 권장 지난 달 15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발표한 추방유예 시행령에 대한 한인들의 문의가 폭발적이다. 지난 25일부터 중앙일보 1층에서 추방유예와 관련한 특별상담을 하고 있는 이경원 변호사(사진)는 "시행세칙이 발표되면 한꺼번에 접수자가 밀려 수속 기간을 가늠할 수 없게 된다"며 "추방유예에 필요

이경원변호사
07/03/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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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토안보부(DHS)는 2012년 6월 15일 미국내 서류미비체류자중 일정자격을 갖춘 경우 기소재량의 원칙에 따라 일종의 구제조치를 취하겠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1. 법적성격 이번 구제조치는 법적인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기소재량원칙의 일환으로 일정자격을 갖춘 경우 추방절차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구적인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2년마다 행정조치유예(Deferred Action)

이경원변호사
06/15/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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