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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erican Taxpayer Relief Act of 2012가 오바마대통령의 2012년 1월 2일 서명으로써 발효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요약하였습니다. * 사업자 (1) 2013년까지 50% 추가 감가상각의 혜택이 연장됩니다. 179조상 사업상 공제항목도 50만불 경비, 2백만불 투자의 한도가 적용됩니다. 이번 입법이 없었다면 25,000불 경비, 20만불 투자의 한도가 적용되었을 것입니다.

이경원 변호사
01/10/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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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미국 세법에 있어서 거주지가 가지는 의미가 복잡하며 중요하다는데 설명을 부탁합니다. ▶답= 국제거래에 관한 미국의 세법에 근간을 이루는 세가지의 개념이 있는데 (1)소득의 성격 (2)납세자의 거주지 (3)소득의 원천입니다. 이 세가지는 세법상 서로 맞물려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자면 1번 사항인 소득의 성격에 따라서 소득의 원천이 결정되기도 하고 2번 사항인 거주지에 따라서 원천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소득의 성격은 사업소득

이경원변호사
01/09/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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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총영사관이 지난해 하반기에 시작한 가족관계 증명서류 발급 서비스 이용 건수가 불과 3개월여 동안 2000건을 훌쩍 넘었다. 8일 총영사관이 발표한 2012년도 민원업무 처리 실적에 따르면 가족관계 증명서류 발급 건수는 총 2204건으로 집계됐다. 그동안 한국에서만 발급이 가능해 재외국민들이 고충을 겪어야 했던 가족관계증명서는 지난해 9월 25일부터 재외공관에서도 발급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총영사관이 발급한 가족관계 증명서

이경원변호사
01/09/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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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취득에 필요한 신체검사 증명서 유효기간(I-693)이 회계연도 말까지로 연장됐다. 이민서비스국(USCIS)이 최근 심사관들에게 보낸 정책 지침에 따르면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제출한 지 1년이 넘은 사람들의 신체검사 증명서 유효기간이 지났더라도 2012~2013회계연도가 끝나는 9월 30일까지 자동으로 연장해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I-693의 유효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로 보충서류요구(RFE)를 보내 다시 신체검사를 하도록

이경원변호사
01/07/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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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급여관련 입법화된 내용들입니다. California의 고용주 뿐 아니라, California에 사업장이 없어도 Caliofornia거주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으므로, 관련내용에 대한 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SB 1255 (급여명세서) California 고용주는 직원에게 급여명세서를 제공하여야 하며, 급여명세서(pay stub)에는 아래 정보들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

이경원변호사
01/05/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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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의 미국 방문비자(B) 거부율이 비자면제 프로그램(VWP) 시행 이후 3배 넘게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국무부가 28일 발표한 2012회계연도 비자거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관광이나 비즈니스 목적으로 미국 방문비자(B1, B2)를 신청한 한국인에 대한 비자 거부율은 13%로 조사됐다. 미국 방문비자를 신청하는 한국인 8명 중 1명은 퇴짜를 맞고 있는 셈이다. 이같은 수치는 지난해 같은 기간 방문비자 거부율 7.5%보

이경원변호사
12/31/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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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초부터 추진돼 온 국토안보부의 재입국금지유예(I-601) 신청의 미국 내 접수허용 규정이 마침내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의 승인을 받았다. 해를 넘길 것으로 예상되던 규정변경안에 대한 OMB의 승인이 지난 21일 내려져 조만간 연방관보에 게재된 후 이르면 내년 초부터 즉시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안보부가 올 1월 6일 시행방침을 밝힌 이후 초안 발표와 여론 수렴 기간을 거쳐 지난 11월 7일에 이민서비스국(USCIS)이

이경원변호사
12/26/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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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에 성공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민개혁안 추진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는 가운데 루이스 구티에레즈 연방하원의원(일리노이.민주) 공화당의 핵심 인물인 마르코 루비오 연방상원의원(플로리다) 폴 라이언 연방하원의원(위스콘신)과 함께 이민개혁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목된다. 이들은 최근 비공개 모임을 갖고 내년에 상정할 이민개혁안 상정에 대한 내용과 지원 방법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화당에서는 대선 패배후 이민개혁안의 필요성에

이경원변호사
12/25/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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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현재 유학생으로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부모님의 돈을 받아 상가건물을 구입하고 이를 통해 투자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 부모로부터의 증여나 상속 또는 차입을 통해 마련한 투자금으로 투자영주권을 취득할 경우 부모님의 자금출처까지는 소명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투자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자금출처외에도 두 가지 사항을 더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첫째는 부동산의 구입이 투자영주권의 목적상 투

이경원변호사
12/23/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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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현재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미국대사관에서 E2투자비자를 신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요즘은 대사관에서 이루어지는 E2비자심사가 까다롭게 진행된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답= 미국의 이민국에서 E2로 신분을 변경하는 것이나 한국의 미국대사관에서 E2비자를 심사할 때 적용하는 법규는 동일하며 몇 년사이 변경된 내용은 없어 특별히 까다롭게 진행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소재 미국대사관의 인터뷰 담당영사들이 사

이경원변호사
12/23/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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