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02/1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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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 가족 모두 불법체류의 상태에서 아버지가 미국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시민권자인 아버지가 가족초청 케이스로 가족들에 대한 영주권을 신청하였는데, 불법체류의 이력때문에 미국내에서는 영주권을 받을 수 없고 한국의 미국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아 와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민국에서 발표된 내용에 따라 미국에서 미리 입국금지 면제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던데 저에게도 적용되나요? ▶ 답 = 미국내에서 영주권 프로세싱을 하기 위

이경원변호사
01/17/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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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민국(USCIS)은 EB-5 투자영주권의 신청시 고용창출효과의 계산상 신축된 건물에 입주할 임차인의 직원들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이른바 Tenant-Occupancy 이론에 대한 심사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2012년 12월 20일 EB-5 투자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투자자의 투자를 통해 고용창출이 있을 것임을 입증해야 하는데, 간접고용이 인정되는 Regional Center의 투자주관사들이 임차인의 고용창출을 인정해달라 지속적인

이경원변호사
12/31/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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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대사관 동향 한국 미국대사관에서 E2비자인터뷰시 사용하는 Checklist가 2012년 10월부터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List에 따르면 비자신청인이 제출할 서류목록 중 직원고용실적에 관한 자료 즉 Form I-9, 급여지급표(Pay Slip), W2/W4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최근 3년간 세금보고관련자료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는 신청인에게도 이러한 자료들을 요청하여 담당영사에게 부

이경원변호사
12/26/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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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 올해 9월에 E2비자를 받아 미국에 와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득이 한국과 미국 모두에서 있었는데 세금보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향후 E2연장을 위해 어느 정도의 소득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답 = 세금보고 대상기간중 183일이상 미국에 거주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직전년도 거주기간의 1/3과 직직년도 거주기간의 1/6과 합산하여 183일이 되는 경우에는 미국 세법상 거주자(resident)로서

이경원변호사
12/23/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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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현재 유학생으로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부모님의 돈을 받아 상가건물을 구입하고 이를 통해 투자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 부모로부터의 증여나 상속 또는 차입을 통해 마련한 투자금으로 투자영주권을 취득할 경우 부모님의 자금출처까지는 소명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투자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자금출처외에도 두 가지 사항을 더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첫째는 부동산의 구입이 투자영주권의 목적상 투

이경원변호사
12/23/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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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현재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미국대사관에서 E2투자비자를 신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요즘은 대사관에서 이루어지는 E2비자심사가 까다롭게 진행된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답= 미국의 이민국에서 E2로 신분을 변경하는 것이나 한국의 미국대사관에서 E2비자를 심사할 때 적용하는 법규는 동일하며 몇 년사이 변경된 내용은 없어 특별히 까다롭게 진행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소재 미국대사관의 인터뷰 담당영사들이 사

이경원변호사
12/23/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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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현재 제가 갖고 있는 돈이 없어서 셀러로부터 일부에 대해 오너 파이낸싱을 받고 형님에게도 돈을 빌려 사업을 시작하고 E2를 신청하려는데 가능한지요? ▶답 = E2를 받기 위해서는 상당한 금액의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때 투자되는 자금의 출처는 불법적인 것이 아니라면 차입 또는 증여를 통해 조달되어도 됩니다. 차입을 통해 투자자금을 조달 할 경우 두 가지를 염두에 두어야 하는데 투자자금을 빌려준 사람도 그 자금이 불법적

이경원변호사
12/23/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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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E-2비자를 받기 위해 인터뷰를 했는데 수익성(Marginality) 문제를 추가로 입증하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수익성이 무엇인가요? ▶답 = 투자사업체의 운영을 통해 투자자 가족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최소 소득을 넘는 수익이 발생해야 한다는 것이 수익성이며 이는 흔히 한계수익으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불경기에는 가족생계에 필요한 수익을 넘는 사업소득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관련규정에 따르면 E2신청자는

이경원변호사
12/23/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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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E2비자를 받아 입국하였는데 체류 허가 기간이 비자 만료일자까지로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입국할 때마다 2년씩의 체류 허가기간이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어떻게 수정할 수 있나요? ▶답= 일반적으로 입국할 때 받은 I-94에 입국심사관이 잘못된 정보를 기재한 경우 미국내 국경 관리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사무소나 국제공항내 CBP의 안내데스크에 의뢰하여 정정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입국한

이경원변호사
12/23/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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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17세의 자녀가 백화점에서 절도혐의로 체포되어 형사재판을 받았는데 영주권자로서의 신분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 ▶답 = 소년법원에서 18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내린 처분은 미국 이민법상 추방(deportation) 또는 입국불가(inadmissibility)의 대상이 되는 유죄판결(conviction)이 아닙니다. 따라서 영주권자로서의 신분을 유지하는데 있어 불이익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미성년자임에

이경원변호사
12/23/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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