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 한국인 방문비자 거부율 13%
  • Name 이경원변호사
  • Date 12/31/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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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의 미국 방문비자(B) 거부율이 비자면제 프로그램(VWP) 시행 이후 3배 넘게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국무부가 28일 발표한 2012회계연도 비자거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관광이나 비즈니스 목적으로 미국 방문비자(B1, B2)를 신청한 한국인에 대한 비자 거부율은 13%로 조사됐다. 미국 방문비자를 신청하는 한국인 8명 중 1명은 퇴짜를 맞고 있는 셈이다.

이같은 수치는 지난해 같은 기간 방문비자 거부율 7.5%보다 5.5%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2008년 말 무비자 시행 이전과 비교해서는 무려 10%포인트 가깝게 치솟은 것이다.

비자면제 프로그램 이전의 한국인 방문비자 거부율은 3~4% 수준에 머물러 ▲2006년 3.6% ▲2007년 4.4% ▲008년 3.8% 등을 유지하다 2009년 5.5%, 2010년 9.4%로 뛰기 시작했다.

이처럼 방문비자 거부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무비자 시행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단순 관광이나 방문인 경우 비자면제 프로그램만으로도 3개월간 체류할 수 있게 돼 장기간 체류할 수 있는 방문비자에 대한 심사가 대폭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실제 비자면제 프로그램 가입 국가의 비자 거부율은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대부분 10~20%대로 일본 10.2%, 프랑스 13.4%, 독일 16.4%, 호주 16.6% 등이다.


< 김노열 기자>

2012년 12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