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 2013년 [새해 바뀔 주요 법안] LA 중앙일보
  • Name 이경원변호사
  • Date 12/25/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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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에 성공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민개혁안 추진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는 가운데 루이스 구티에레즈 연방하원의원(일리노이.민주) 공화당의 핵심 인물인 마르코 루비오 연방상원의원(플로리다) 폴 라이언 연방하원의원(위스콘신)과 함께 이민개혁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목된다. 이들은 최근 비공개 모임을 갖고 내년에 상정할 이민개혁안 상정에 대한 내용과 지원 방법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화당에서는 대선 패배후 이민개혁안의 필요성에 동의해 온 만큼 상하원 모두 법원 통과에 적극적으로 도울 것으로 예상된다. 새해에 바뀌게 될 주요 정책과 규정을 정리했다.

▶이민개혁안= 의회지에 따르면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할 이민개혁안에는 ①추방유예 승인을 받은 불법 이민자 자녀 및 미국내 1120만 명의 불법 이민자들을 위한 합법 이민자 체류신분을 부여하고 ②밀입국자를 차단하기 위해 주방위군과 병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국경단속을 강화하며 ③고용주의 인터넷 신원조회 사용을 의무화시키는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연방의회는 불체자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대신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우선 발급한 후 단계별로 구제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밀입국자의 증가를 차단하기 위해 단기 취업비자 쿼터를 확대하고 취업이민 쿼터를 늘려 합법적으로 이민올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라 결과가 주목된다.

▶재입국금지 유예 국내 신청 허용= 불법 이민자의 재입국금지유예신청서(I-601)를 미국에서 접수시킬 수 있게 된다. 지난 21일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의 승인을 받은 이 조치는 불법체류한 기록 때문에 3년 혹은 10년동안 재입국이 금지된 불법 이민자가 시민권자 직계가족이 있을 경우 해외 공관이 아니라 미국 내에서 재입국금지 유예 신청을 허용한다. 시행되면 장기간의 서류처리에 따른 가족간의 생이별 기간을 단축시키게 된다.

▶현장실습 기간 확대안= 유학생에게 제공하는 현장실습(OPT) 기간을 29개월까지 적용 받을 수 있는 첨단과학기술(STEM.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 전공 대상자를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OPT 신청 당시의 최근 전공이 STEM분야일 경우에만 29개월의 OPT를 허용했지만 변경되면 STEM 분야를 전공해 학위를 취득한 사람도 OPT 신청이 가능해진다.

▶취업비자(H-1B) 배우자 노동허가증 발급안= 백악관 예산심의국(OMB)의 심의가 끝나는 대로 시행된다. 노동허가증을 받게 되면 소셜시큐리티번호나 운전면허증 발급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전문 인력이 미국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최대한 막아 미국 경제의 성장을 촉진시키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유학생 규정 완화안= ICE는 각 학교가 배치하는 유학생 담당자 규모를 기존의 10명에서 학교의 자율권에 맡기는 내용과 유학생(F1/M1)의 직계가족(F2/M2)도 ICE의 승인을 받은 학교에 등록해 공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안을 상정했다. ICE가 추진하고 있는 이 안은 시행될 경우 유학생 직계가족의 미국내 활동 범위가 다소 유연해질 전망이다.

장연화 기자 yhchang@koreadaily.com
2012년 12월 24일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