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 투자영주권 프로젝트 선정기준(SALUTE McRIB의 11계명)
  • Name 이경원변호사
  • Date 02/14/2012
  • Hit 1569
Files:

▶ 문 = 대학 3학년의 자녀를 가진 부모입니다. 이미 21세가 넘어 자녀 명의로 투자영주권을 진행하려는데, 너무 많은 리저널센터의 투자프로젝트가 있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영주권을 받고 원금도 회수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선정하는 기준을 알려주세요.

▶ 답 = 2012년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연장운영되고 있는 EB5 투자영주권제도는, 미국의 영주권을 돈을 받고 판다는 일부의 비판도 있지만,당분간 더 연장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투자영주권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투자하는 방식으로도 진행할 수 있지만,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것은 리저널 센터가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간접투자를 하는 방식입니다. 간접투자시 본인이 직접 투자사업을 운영하지 않는데 따르는 피할 수 없는 위험요소가 있습니다. 투자프로젝트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아 영주권자체를 받지 못할 수도 있고,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어도 그 수익성 때문에 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간접투자방식 투자영주권의 진행을 위해 투자처 즉 투자프로젝트를 선택할 때에는 여러 재정적, 사업적 그리고 법적인 검토를 하여야 합니다. (S) 투자프로젝트의 진행중 유무형 자산에 대한 담보설정의 유무 (Security), (A) 프로젝트 진행상 추가출자의 가능성유무 (Additional investment), (L) 프로젝트 진행 리저널센터나 관련자들이 연루된 법적분쟁의 유무와 성격 (Legal dispute), (U) 외국인투자자이외 미국내 투자자금의 비율 (US funds), (T) 투자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리저널센터의 과거사업이력(Trackrecord), (E) 투자방식 (Equity participation or loan), (M) 투자진행현황에 대한 투자자에의 보고체계 (Monitoring), (C) 프로젝트 진행책임자의 신용도 (Credit), (R) 영주권취득의 실패시 투자원금의 처리 (Refund), (I) 원금반환을 위한 자금조달계획의 현실성(Investment return) 그리고 (B) 투자프로젝트 사업계획서상 수익성 및 고용창출효과의 현실성 (Business plan)의 검토기준을 저희 사무실에서는 SALUTE McRIB의 검토11계명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문의: 이경원 법률사무소 미국 (888) 543-0690, 캐나다(888) 743-0690, 한국 (0707) 847-98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