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 가족에게 빌린 돈으로 E2를 받을 수 있나요?
  • Name 이경원변호사
  • Date 12/23/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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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현재 제가 갖고 있는 돈이 없어서 셀러로부터 일부에 대해 오너 파이낸싱을 받고 형님에게도 돈을 빌려 사업을 시작하고 E2를 신청하려는데 가능한지요?

▶답 = E2를 받기 위해서는 상당한 금액의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때 투자되는 자금의 출처는 불법적인 것이 아니라면 차입 또는 증여를 통해 조달되어도 됩니다.

차입을 통해 투자자금을 조달 할 경우 두 가지를 염두에 두어야 하는데 투자자금을 빌려준 사람도 그 자금이 불법적인 소득이 아니었음을 입증해야 하며 차입시 투자대상 사업체의 자산이 담보로 제공되어서는 안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1년 9월 11일 플로리다주 남부연방지방법원에서 내린 'All Bright vs. USCIS (10-cv-21808-SCOLA)'의 판결에서는 위에 설명한 투자대상 사업체의 자산이 담보로 제공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투자금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오스트리아 출신의 사업자가 65만달러 상당의 투자를 통해 E2를 신청했는데 그 중 22만달러는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설비 17만달러는 전 사업주의 오너캐리(owner financing) 20만달러는 증여받은 설비를 담보로 제3자로부터 차입하였고 본인의 현금투자는 약 6만달러에 불과하였습니다. 이민국은 당초 결정에서 22만달러의 설비는 투자자가 아닌 'All Bright'라는 투자회사에 직접 증여되었고 17만달러와 20만달러의 차입금도 회사자산이 담보로 제공된 것이기 때문에 투자금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며 E2승인을 거절했었습니다.

하지만 연방법원은 이민국의 결정이 모두 법원의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17만달러의 오너캐리금액과 22만달러의 차입에 회사자산이 담보로 제공되었다 하더라도 2차적으로 투자자가 개인적인 보증을 하였다면 투자금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결하고 이에 대한 이민국의 재심이 필요하다며 파기환송했습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사업주 개인에게도 법적인 상환책임이 있다면 오너파이낸싱이나 회사자산을 담보로 한 차입금을 통해서도 E2승인에 필요한 투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문의: 이경원 법률사무소 미국 (888) 543-0690 캐나다 (888) 743-0690 한국 (0707) 847-9899